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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규제가 수도권大 경쟁력 저하시켜"
"대학구조조정이 오히려 퇴출대학 연명시켜"
KDI '수도권 정원 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
2015년 07월 30일 (목) 15:54:52

   
 
입학정원 규제가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오히려 퇴출돼야할 대학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30일 발표한 ‘수도권 정원 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에서 전국 132개 4년제 대학의 2011∼2013년 취업률·재학생 1인당 교원 수·입학생 수능점수 백분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6.2%로 지방대(59.3%)보다 3.1%포인트 낮았으며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은 지방대보다 11%포인트나 낮았다.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교육성과를 높이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의 교육 서비스 질 저하를 정원 규제에서 찾았다.
 
수도권 인구가 증가해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렸는데도 계속해서 정원은 묶여 있었다. 대학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학생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취업률 등 교육성과를 높이려는 유인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대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교육성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들이 서로 경쟁해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이 있으며, 교육성과도 이런 노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총 정원을 유지하거나 축소한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끼리의 정원 자율화를 제안했다. 수도권에선 수도권 대학끼리, 지방에선 지방대끼리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 거점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 통합이나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촉진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퇴출돼야할 대학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생들이 진학을 하지 않아 퇴출대상이 돼야할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교육수요자(입시생)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충원률이 낮은 대학은 정원을 줄여도 등록금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 재정지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퇴출돼야할 대학을 재정지원을 통해 연명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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