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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말고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2016년 09월 27일 (화) 12:11:02
   
 

현재 최고의 인기 유행어를 꼽으라면 "뭣이 중헌디?"다. 영화 곡성(哭聲)에서 딸 전효진(김환희 분)이 아버지 전종구(곽도원 분)에게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라고 말한 대사에서 유래됐다. "이 샌들 말고 뭣이 중헌디?", "치킨 말고 뭣이 중헌디?" 등 각종 방송과 CF에서 패러디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물어보자. "교육 말고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정감사가 요동치고 있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지난 26일 예정된 교육부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와 비판 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한 해 국정 농사의 마무리와 같다. 즉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각종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은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특혜, 초저가 황제 전세,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갖은 문제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본인이 흙수저라 당했다'며 오만함을 드러냈다. 국민의 기대와 농민의 바람에 결코 부응하지 못할 부적격 인사"라며 해임건의안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안보·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과 연계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와 비판 견제를 할 자격이 없다"고 야당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현 사태의 책임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있다. 우선 야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과거 새누리당의 행태를 반복했다. 19대 국회만 해도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야당은 '오만과 독선'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입장이 역전되자 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과거 새누리당의 방식으로 복수한 것이다. 이는 결국 새누리당의 반발로 이어졌다. 또한 야당이 세월호특조위와 어버이연합 등과 관련,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자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제기되고 있다. 

빌미는 야당이 제공했지만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일정 전면 보이콧은 부당하다. 특히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다. 선진국에서는 교육정책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쉼표 없이 진행돼야 한다.

현재 아동 학대, 찜통교실, 지진 피해, 대학구조개혁, 대학 등록금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해법을 제시하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한다면 국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된다. 

여당과 야당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협치는 사라졌다. 대신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며,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한다. 

단언컨대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 이에 야당은 '과거에 새누리당이 그랬으니 우리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이유가 과거 새누리당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심판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싸워도 국회 현장에서 교육 문제를 비롯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럼 국민들이 누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것이다. 자,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묻겠다. "교육 말고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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