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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론 허투루 듣지 마라"
[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2017년 02월 21일 (화) 12:34:14
   
 

교육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 등 대선 후보들이 교육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고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에서 교육부 폐지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교육부 폐지와 역할 축소에 동의했다. 

10년 전 상황도 같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동영 후보 등이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것. 실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교육부는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가 과학기술부와 통합, 교육과학기술부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이상한 일이다. 유독 교육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만큼 집중 타깃이 아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교육부가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할까? 

책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부에 있다. 즉 교육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은 한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 이후 여론의 화살은 교육부로 향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 발언이 아닌 교육부 고위 관료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당시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나 기획관의 자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언 당사자를 비롯해 교육부는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여론을 의식, 고강도 인적 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다. 특히 대학가는 불만을 넘어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원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에서 대학 총장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의 하나는 고등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의 육성이며, 그 중심에 대학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반값등록금 규제 및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소위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교육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8개(1개 사업은 선정 후 자진 철회)를 싹쓸이했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특검팀도 교육부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처럼 교육부 폐지론도 이유가 있다. 바로 불신의 방증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폐지론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대학가는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이 교육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헌장도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부터 앞장 서서 교육부가 통제부가 아니라 교육정책 지원부서로서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 직원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요구된다.

어느 국가이건 교육정책이 바로 서지 않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교육정책 전담부서인 교육부의 역할은 여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사실 후진국에서도 교육부가 폐지되는 촌극이 없을 것이다. 부디 교육부가 환골탈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철마다 폐지론에 휩싸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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