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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2017년 07월 05일 (수) 14:31:33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제 교육부는 김 장관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계와 대학가는 적지 않게 혼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정책 방향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장관이 추진할 교육개혁에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부분 험로를 걸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한 교육부 장관을 찾기 힘들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실타래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처럼, 국민들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교육문제 실타래를 속시원히 풀어주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9년 만에 진보정권으로 교체되자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일 김 장관이 진보의 프레임에만 맞춰 보수 색깔 지우기와 진보 색깔 입히기에 주력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교육계와 대학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반드시 교육공약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생각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아닌,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장관은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고·자사고 폐지가 지금의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만일 외고·자사고 폐지 이후 일반고 중심의 고교 서열화가 고착되면, 고교 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외고·자사고 폐지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훗날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김 장관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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