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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대학 통제 수단되지 않길…"
[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2017년 12월 01일 (금) 18:07:02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11월 30일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기본적인 대학정책 방향이 나온 셈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고, 진단에 따라 상위 60%에 들지 못하는 대학은 기존처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꾼 것은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보다는 대학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A, B, C, D(D-), E 등 6등급으로 분류했던 대학 평가등급을 ‘자율개선대학’(60% 내외),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함으로써, 대학 간 과열경쟁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또 다른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60% 내외인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대학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0%에 들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제한은 물론 해당 대학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대학 평가등급은 3개로 완화됐으나 60%의 ‘괜찮은 대학’과 40%의 ‘부실대학’은 기존 대학구조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지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여전히 대학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발표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몇 가지 유의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은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대학답지 않은 대학들은 평가를 통해 폐교와 퇴출을 시켜야 하지만 교육부가 앞장서서 할게 아니라 교육 수요자들에게 맡기는 게 옳다.

이번 발표에서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민교협, 교수노조 등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이 필연적이지만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손에 쥐고 이것을 대학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고등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하는 것이 교육부 최고의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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