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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가 직접 책임져야"
[대학저널의 눈] 편집팀장 정성민
2018년 04월 16일 (월) 16:54:08
   
 

교육부가 '3無'에 빠졌다. 첫째, '無신념'이다. 수능 개편부터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등이 반발 여론에 부딪히며 줄줄이 보류 또는 무산됐다. 교장공모제도 '전면 확대'에서 '50%'로 후퇴했다. 어차피 교육개혁은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만일 신념이 확고했다면 교육부는 보류, 무산, 후퇴가 아니라 정면돌파를 선택했을 것이다. 

둘째, 無원칙이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와 대입정책 기조(수시 확대-정시 축소) 원칙까지 어기며 정시 확대를 추진했다. 덕분에 입시정책이 요동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셋째, '無책임'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쟁점사항만 나열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육부의 제시안은 무려 100개 이상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결국 국가교육회의의 고민만 늘었다. 1차 책임도 국가교육회의의 몫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를 질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개혁 조치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유부단하고 지지부진하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론 향배와 정권 지지율에 지나치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교육회의에) 이송된 내용들이 의견들을 정리·나열한 것에 불과, 향후 논의와 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교육부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교육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마디로 지금 교육부는 사면초가 신세다.

여기서 잠시, 시계추를 돌려 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7년 1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교육부 폐지와 역할 축소에 동의했다. 당시 정유라 사태로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부는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폐지론에 휩싸이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대입 개편안 담당 국장이 돌연 지방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났다. 건강 악화가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담당 국장에게 떠넘겼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명 '꼬리 자르기'로는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따라서 김상곤 부총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물론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교육전담부서로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5월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조기대선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을 수 있다. 또한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2개월 정도 지나서야 취임했다. 나름 변명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일에 어찌 핑계가, 변명이 통하겠는가? '無신념, 無원칙, 無책임'이 아니라 오직 '신념, 원칙, 책임'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3無'에서 '3有' 부처로 하루속히 거듭나야 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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