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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기자수첩]편집국 신효송 기자
2018년 07월 04일 (수) 14:59:16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중3 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중3 학생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 한다."

지난 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남긴 말이다. 거듭 되는 입시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혁신으로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혁신이 아닌 ‘실험용 쥐’ 신세라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현 중3 학생들은 고입과 대입 모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고입의 경우 2017년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기모집 고교인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으로 옮겨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됐다. 해당 고교 불합격 시 임의 배정된 일반고로 진학하게 된다. 이에 현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혹은 희망 일반고에만 올인 하는 방식으로 고입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전기 선발 고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후기 동시 선발은 유지하되, 이중지원은 가능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고, 국제고 또한 동일하게 중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동안 바뀐 정책에 맞춰 고입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후기모집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망 고교를 바꾸는 것은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 자율성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대입도 마찬가지다. 당초 교육부는 현 고1에게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편 시기를 1년 연기했다. 결국 중3 학생들은 고입, 대입 전략을 세울 여유도 없이 교육부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이 포함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자신들이 아닌 국가교육회의가 전형 간 비율,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공론화 범위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공론화 사항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다시 교육부로 이관됐다. 8월에는 확정안이 나와야 함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입개편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수능이 상대평가일지, 절대평가일지’, ‘수시·정시 선발 시기는 어떻게 될지’, ‘수능 교과목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등 확실하게 방향성이 드러난 것은 전무하다. 아울러 이번 고입 사태를 생각해보면, 개편안이 나온 후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미래혁신교육이 ‘다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수’인 중3 학생들에게 거듭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부는 더 이상 ‘실험용 쥐’ 신세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도록 일관적이고 균형된 교육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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