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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공공기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만, 제도는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부동산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디벨로퍼가 부담하게 되는 다양한 공공기여 제도를 하나의 틀로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실을 확대·개편한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의 첫 발간 도서로,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과 같은 협의적 공공기여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조세 등 준공공기여적 금전 부담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공공기여를 단순히 행정 협의의 결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개발사업이 도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기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기여’ 개념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부동산개발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책은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공기여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광주 전방·일방부지 개발사업, 부산 한진CY부지 개발사업 등 주요 사례를 통해 사전협상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협의 방식, 요구 수준, 사업 지연 요인 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디벨로퍼가 체감하는 현실적인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가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책은 각 공공기여 제도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부동산개발사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뿐 아니라,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학계와 연구기관 종사자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여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학문적 의미도 크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 발간은 부동산개발사업이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함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책에 정리된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발전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출범을 계기로 업계와 학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연구와 전문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박영사, 정가 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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