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대입에서 전학·퇴학 등 학폭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명기할 듯

문차영 | cuanoeg@gmail.com | 기사승인 : 2023-04-05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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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당정협의회 학폭 정시반영 대학별 후속조치 예상
학폭 가해자 감점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도높은 조치도

[대학저널 문차영 기자] 향후 대학 입시에서 대학들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학폭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를 명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감점 정도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학폭을 대입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했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는 제출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감점 규정은 없다.

 

서울대는 서류평가 관련 사항이 있지만 서울대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와 부정행위자 정도를 명기한 수준이다. 연세대 또한 학력수준 혹은 면접 실기 수준이 연세대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고려대도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명기돼 있을 뿐 학교폭력에 관한 구체적 감점사항은 전형요강에 없다.

 

 

 

이에 따라 종로학원은 각 대학들이 향후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를 명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 강도높은 조치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또한  현재 정시모집 일정이 통상 12월말~1월초 원서접수를 시작해 2월초 합격자 발표, 추가모집은 2월말 일주일 가량 진행하지만 대학별로는 실제 합격자 발표가 정시 원서접수 후 일주일후부터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추가모집에서는 합격자 발표를 원서접수와 거의 동시에 하는 사례가 많아 정시 일정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 대입 수험생들은 학교폭력 관련 정부의 시안이 정시 입시결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신체 폭력뿐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언어폭력과 금품갈취,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민감하게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촬영과 복제, 전송 등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원칙 준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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