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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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 중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등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한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하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지원한다. 먼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AI) 교육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사업 등)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25.9월, 50개 선정)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또한,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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