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톨릭대·초당대 등 7개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일 "20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30개 대학 가운데 재평가를 거쳐 7개 대학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총 7개대 제외 =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제한에서 제외대는 대학은 남부대·대구예술대·수원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한북대(이상 4년제), 김해대학(이상 전문대학) 등이다. 7개 대학이 제외되면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기존 30개에서 23개로 감소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5개 대학은 주요 지표가 상승해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실제 남부대는 전년 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과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 김해대학은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등 주요 평가지표가 상승했다.
또한 경영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예술대는 자구노력 성과가 나타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재평가 의미와 방법은? =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대출제한 대학 선정이 지난해 9월부터 공시된 지표값을 활용, 올해가 아닌 지난해 대학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 대학들의 올해 지표값을 활용해 이뤄졌다. 단 결산관련 지표는 매년 11월 말에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값이 사용됐다. 평가방식은 지난 9월 평가와 동일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평가 방안은 지난 3일 제3차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면서 "대학들의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9월 평가와 10월 평가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대출을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향후 계획은 = 교과부는 내년 대출제한 대학 선정 평가에서는 올해처럼 재평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오는 연말까지 지표개선,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 간에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평가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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