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동시에 2012년의 새장이 곧 시작된다. <대학저널>은 201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1년 대학가·입시 핫뉴스'를 선정했다. 카이스트 사태, 부실대학 퇴출, 반값등록금 논란, 고려대 성추행 파문, 수능비관 자살 등 올해 대학가와 입시 현장은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카이스트, 개교 이래 최대 위기 겪어
2011년은 카이스트(총장 서남표)에 있어 최악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물론 교수까지 자살하면서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기 때문. 지난 1월에는 전문계고 출신으로 '로봇영재'로 불리며 화려하게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조 씨가 목숨을 끊었고 지난 3월에는 두 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연이어 자살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천시 만수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카이스트 2학년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15층에서 카이스트 P 교수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카이스트는 거센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 '서남표식 개혁'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즉 '서남표식 개혁'이 무한경쟁을 부추겨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난이 계속되면서 서남표 총장은 학교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후 카이스트는 '서남표식 개혁'을 대폭 수정 또는 개선하고 혁신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사건으로 '곤욕'
고려대가 '성추행 의대생' 사건으로 곤욕을 치뤘다. 고려대 의대에 다니던 남학생 세 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하며 휴대전화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이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됐으며 가해 남학생들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9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고려대는 의과대학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해 남학생들을 모두 출교조치했다. 담화문에는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는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칙 상 최고 중징계는 출교로 출교 처분을 당할 경우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하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은 지난 23일 처음으로 공개재판에 출석, "모든 것을 잃었다"며 가해 남학생들을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논란, 결국 대학들 '두손'
정치권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란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감사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연세대를 비롯해 대학가도 반발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학 재정 운영 실태가 엉망이고 대학들이 불법·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학가는 또 다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실제 감사원이 총 113개 대학과 교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대학의 예산 편성 관행 등이 등록금 상승을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법인·대학 운영과정에서 비위행위자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일부 사립대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태도 확인됐다.
결국 손을 든 것은 대학가였다. 명지대와 인천대 등 일부 대학들이 일찌감치 등록금 인하를 발표했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은 적립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립대는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 실현에 성공했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등록금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대학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대학 퇴출 태풍, 대학가 강타
부실대학 퇴출 폭풍이 대학가를 강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최근 학교폐쇄명령을 내렸다. 두 대학은 오는 2012년 2월 29일부로 문을 닫게 된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9월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체계화해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3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돼 2012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또한 4년제 대학인 선교청대와 전문대학인 김포대학,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은 최근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선교청대를 대상으로는 현재 종합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종합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될 경우 시정 요구와 청문 등의 절차가 추진된다. 만일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선교청대에 대해서도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개혁 한파로 대학가가 떨고 있다.
■'수능 비관 자살', 또 되풀이
2012학년도 수능 시험이 지난 11월 10일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대폭적인 점수 상승을 초래했다. 이 가운데 수능 비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에 수험생 2명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전 6시쯤에는 대전에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재수생 김 모 씨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또한 수능 시험 후인 오후 6시 50분쯤에는 전남 해남군 모 아파트 1층에서 A 군(18)이 숨진 채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연 1회로 제한된 수능에 대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 횟수 복수 허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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