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고용휴직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취직,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고용휴직자' 현황을 5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과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옮긴 고용휴직자는 총 132명에 달했다. 고용휴직 기관과 인원 수는 국립대 6명, 사립대 25명, 출연연구소 38명, 유관 민간연구소와 센터 36명, 재외한국학교 10명, 국제기구·외국대학 및 재단 17명 등이다. 고용휴직이란 민·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채용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교과부 출신 고용휴직자들이 특별히 맡은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종의 '현관예우'를 지적한 것. 실제 모 대학 본부장으로 간 A씨의 연봉은 1억2000만원에 달했으며 모 연구기관에 정책업무 자문역으로 취업한 B씨는 1억1200만 원을 1년에 수령했다. 사립대에 취직했던 C씨는 주당 9시간 근무하고 6600만 원을, 다른 사립대 취직자 D씨는 주당 6시간 수업하고 8500만 원을 받아갔다.
또한 고용휴직으로 교과부를 떠났다 다시 되돌아온 재취업자도 101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로 복귀한 E씨의 경우 고용휴직 당시 1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E씨의 휴직 전 연봉은 8400만 원으로 고용휴직 기관과의 연봉 차이는 6600만 원이다. E씨는 현재 교과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용휴직자를 받고 있는 것은 각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 관리 감독권을 가진 교과부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면서 "교과부는 고용휴직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자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자체도 상설로 구성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무작위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용휴직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 간 상생 기회로 활용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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