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교육부가 교육역량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학생선발방식이 당초 시안과 달리 수정되자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들의 압력에 굴복,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선발권 폐지를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8일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자사고 학생선발방식. 당초 교육부는 시안에서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사회통합전형(舊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확정, 발표된 방안을 보면 20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먼저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들의 거센 압력에 결국 교육부가 굴복했다는 것. 실제 지난 8월 시안이 발표된 뒤 자사고들은 교장, 이사장, 학부모들이 전방위적으로 가세해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왔다. 심지어 교육부가 주최키로 한 공청회가 자사고 학부모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자사고 반대여론에 못 이겨 지난 8월에 발표한 시안보다 후퇴시킨 개선안을 확정했다"면서 "시안에서는 자공고(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를 추첨 및 면접(개선된 선발방식)으로 선발한다고 했으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자공고도 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존속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중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는 내신성적이 전형요소에 포함된 현행 선발방식과 개선된 선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불평등의 핵심요소인 학생선발권에 대해 한발 물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의 80%가 있는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도 사실상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1단계에서 입학정원의 1.5배를 뽑고 이른바 창의인재전형을 통해 다시 선발할 경우 자사고 학생들의 성적은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가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을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한 것에 대해 교육계와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동안 자사고에 대해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자사고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써 개선방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일반고가 특목고와 자사고의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로 '잠자는 교실'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식은 성적 중심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별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