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계에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되는 제도들이 있다. <대학저널>이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교육제도를 정리해봤다.
Change 1
2014년 학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가 본격적인 교육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고 육성,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
먼저 일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차원에서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가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되고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는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된다.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는 국사 필수이수기준이 현행 5단위·1개 학기에서, 6단위 이상·2개 학기 이상으로 확대되고 고등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체육 필수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조정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에 대해서는 1시간이 체육 시간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또한 2014년부터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에 논술과목이 신설되며 논술과목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Change 2
최근 발표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제학교자율권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 지원 차등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 상 잉여금 배당 허용(단,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도록 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도 마련)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교습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내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책정 자율화 △외국인학교 민간재산 임차 허용(학생의 학습권 침해 방지와 교육여건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교실 등 기본시설 민간임차는 현재와 같이 불허) 등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시행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년 간 40억 달러 내외의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hange 3
2014년에 1000억 원대의 지방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지방대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2014년부터 지방대에 들어가는 우수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방인재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 중 1000억 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이 장학금을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양성하는 데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교육부는 지방인재장학금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합산해 학생들이 내는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67만 5000원(7~8분위)에서 최대 450만 원(1분위)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인재장학금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지방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대학의 자체노력과 대학 입학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방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지방인재장학금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Change 4
2014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식이 변화된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 상위 50% 학생들 가운데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이에 따라 우수학생 독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을 일부 손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 입학정원의 1.5배 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또한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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