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으로 교육개혁이 본격화되면서 2013년 교육계는 역동의 해를 보냈다. 그렇다면 2014년 교육계의 전망은 어떨까? <대학저널>이 신년기획으로 2014년 교육계 이슈를 짚어봤다.
이슈 1. “순항 VS 난항의 시험대 오르는 박근혜표 교육개혁 정책”
2014년부터 박근혜표 교육개혁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2014년은 박근혜표 교육개혁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표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일반고 역량 강화, 대학은 특성화와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교육개혁 정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즉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부족과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가, 일반고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학생선발방식 수정에 대한 불만이,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책 취지에만 경도된 채 무리한 추진이나 학교 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초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자사고 반대 여론에 못 이겨 시안보다 후퇴시킨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 간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평가는 지방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지방대 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교육현장의 반발과 우려를 어떻게 풀어가며 교육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지가 2014년 교육계의 최대 이슈다.
이슈 2. “교육감선거 실시, 선택! 교육 대통령”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도 치러진다. 교육감은 일명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대하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 특히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 추천이 없다할지라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부와의 협력 또는 갈등이 좌우된다. 만일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현 정부와 성향이 유사 또는 동일한 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의 상황이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감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2014년 교육감선거는 벌써부터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대학가에서도 교육감선거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승우 군장대 총장을 비롯해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이승우 군장대 총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했으며 그 외 인물들은 자천타천으로 교육감선거 후보에 오르고 있다. 2014년 6월 4일, 교육감선거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슈 3. “구조개혁 태풍, 대학가 강타”
학령인구(학령 아동의 총 인원 수) 감소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총 대학입학정원은 55만 9036명, 학령인구는 63만 1835명이다. 2013년 대학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 처음으로 학령인구(54만 9890명)가 대학입학정원보다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학령인구는 2023년, 39만 7998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어 대학입학정원과의 격차가 16만 1038명으로 벌어진 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입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기로 했다. 본격적인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실시한 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등급’으로 대학을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춰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즉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원 감축이, 우수와 보통 그룹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미흡과 매우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물론 퇴출까지 추진된다. 구조개혁 태풍은 대학원대학교(학부 과정은 없고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2014년에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구조조정에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13년 12월 대학원대학교로는 최초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퇴출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슈 4. “교육부 세종청사시대 개막, 지방대 정책 탄력”
교육부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2014년부터 세종청사시대를 연다. 정부 부처의 2단계 이전에 따라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것. 2단계 이전 기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와 해당 부처 산하 10개 소속기관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12년 말에는 1단계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정부 부처의 1단계와 2단계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건립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대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현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시로의 이전이 교육부의 지방대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지 주목된다.
이슈 5. “출범 2년차, 국회 교문위 성적에 촉각”
18대 국회에서 거대 상임위로 출범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교문위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정감사파행, 법안 처리율 최하위권 등으로 여론의 질책을 받았던 터라 초기 교문위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교문위 역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두고 파행을 겪은 것은 물론 여야 대치 국면으로 산적해 있는 교육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름과 국회의원들만 바뀌었을 뿐 이전 교과위와 다를 바 없다는 질책이다. 이렇게 볼 때 2014년 교육계의 시선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교문위를 향할 수밖에 없다. 교문위의 역할에 따라 교육정책의 순항, 난항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시각도 있다. ‘2014년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표심잡기에 나서려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고, 이것이 교문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교문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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