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 안건은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사항, 정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2014년도 예산안 등이었다. 특히 당정은 대학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 이번 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 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면서 "23년 전에 비해 초과정원 규모가 16만 명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모와 강도에서 역대 최대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향후 10년간 총 16만 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16만 명은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약 110개 대학의 정원에 이르는 규모다. 따라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그리고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 이후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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