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접하고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로 바뀌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방안의 핵심은 1주기인 2015~2017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 현행비율은 63:대 37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지방대학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현행 정원 비율을 감안, 구분해서 정원을 감축하자’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대학들이 기대했던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평가 잣대를 통해 대학등급을 5개로 분류,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게 교육부의 최종 결론이다.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따로 분류해 평가할지, 아니면 모든 대학을 똑같이 평가할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분분했고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최종안은 평가 잣대를 빌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기면 될 것을 굳이 교육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력없는 대학은 자연스레 퇴출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교육부가 나설때는 마냥 시장논리에 맡겨둘 수 없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 시장논리에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할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학구조개혁은 시장논리와 정부논리가 다르지않다.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할 문제는 지방대 육성과 보호에 관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방대’ 배려는 야박하리만큼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부는 현재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평가해 대학의 등급을 메기겠다고 밝하고 있다. 물론 대학별 특성을 감안한 정성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모든 면에서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소재대학은 비교자체가 무리리는 것은 교육당국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똑 같은 잣대를 놓고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을 평가한다는 것은 ‘서울 땅값과 지방 땅값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전 30여년 전만하더라도 지방 명문대가 많았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 등의 폐해로 ‘지방 명문대학’은 모두 몰락했다.
지방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구조개혁안을 두고 “지방 사립대 죽이기밖에 안 된다. 앞으로 교육수요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 지방 발전은 요원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는 과연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방대학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올해도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2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 하지만 지방대가 발전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닌 ‘신입생’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