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안전공학과 교수로서 23년간을 재직하면서 이번 세월호 침몰과 같은 붕괴, 화재, 폭발 등 비상식적 사회적 재난에 의한 희생자가 늘 100명 이상을 상회하는 이유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찾아보았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이전에 800회 가까이 침략했다. 이러한 기록을 접하면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문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숫자는 일본이 과거 무수히 우리나라를 침략했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역사다. 당시 ‘조선호’는 예방 및 대비라는 기본적 국가적 재난대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마침내 왜국의 속국이 되는 수모를 당하며 침몰하고 만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늘 전조증상이라는 현상을 동반한다. 인간의 신체이건, 사회 현상이건 전조증상을 통해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구조신호에 직면한다. 금융, 신용정보, 교통, 국방, 화학물질 등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신음을 퍼붓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이 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듯이 우리 사회도 신음할 때는 국가적 처방이 요구된다. 그 처방이란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국민기본권인 국가적, 사회적 안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지가 반영된 처방이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의 사고는 늘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안전불감증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는 국가적 DNA개조 사안으로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기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요소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지식전달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을 교육하고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위험요소에 대처할 전문가가 요구된다. 안전확보는 공짜로 이뤄지지 않는다.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셋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다. 1분 1초에 목을 매는 우리 조급증 문화는 개조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안전망의 구축 및 정비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이 붕괴되어 사회적 또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는 국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의 정보채널이 공유되어야 본연의 기능이 발휘하고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안전분야를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는 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여섯째, 대통령직속 재난안전 담당 콘트롤타워가 요구된다. 사회적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안행부와 자연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된 재난안전기구가 필요하다. 재난의 대처는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되는 관계로 부처 간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일곱째, 중대재난사고를 야기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민사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덟째, 기업은 이윤창출이라는 단일 노선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를 고려한 윤리경영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에 고정배분적 안전투자가 몸에 배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안전 부실국가’라는 현실에 늘 당혹감을 떨치지 못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호’는 자기성찰과 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재란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가 정상적 상황에서 인간의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다. 세월호의 참사는 인재라기보다는 국가기능의 총체적부실에 기인한 참사로 표현되어야 합당하다. 필자는 수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목도하며 우리나라가 뼈저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학습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신속하고 확고한 선진국형 사회구조와 안전의식이 자리 잡길 이번에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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