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로 보내지는 교육부의 공문이 증가했다. 그만큼 학교는 수업이나 생활지도 외 다른 일에 힘을 뺐다. 교육력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2. 큰 아이는 올해 6학년이다. 큰 아이는 2009년 입학 후 지금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웠다. 그러나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기다린다. 두 살 터울 막내는 4학년인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언니랑 다른 교과서다. 작년까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같았지만 올해부터 달라졌다.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2020년은 언니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교육부의 공문 발송이 증가하고 있어 교사들의 잡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자주 바뀜에 따라 최대 3개 교육과정을 배우는 현실에 처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0~2013년 기관별 학교발송 공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을 포함, 교육부는 2013년에 11만 8494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2012년 10만 382개교보다 18.0%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 중학교 35.7%, 고등학교 23.3%로 중학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교육부의 공문 증가가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로 보내지는 공문이 증가하면)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행정업무'로 순화해서 부르지만 흔히 잡무라고 칭한다"면서 "공문 감축이야말로 교육계 최고의 규제 완화다. 공문총량제 등으로 불필요한 공문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늘어나는 잡무에 치이는 현실이라면 아이들은 어떨까? 무엇보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어 2016년이면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 교육과정 개정이 예고됐다는 것.
즉 최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7년부터 또 다른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올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공부하게 되는 셈. 또한 올해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등 3개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거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전체 12개 학년 중에서 8개 학년이 3가지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은 빈번한 개정 때문"이라며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 포함해 2000년 7차 시행 이후 모두 14차례 바뀌었다. 한 학생이 여러 교육과정을 배우는 점이나 (교육과정이) 자주 개정되는 점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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