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계속되는 수능출제 오류와 관련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오는 24일 예정된 교육부의 수능오류 결과발표에 앞서 수능 정상화에 관한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교총은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부터 언급했다.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해 학생들이 너무나 큰 교육적·사회적 피해와 대가를 치렀다는 것.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피해학생 구제책이 제대로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2015학년도 영어, 생명과학 등 출제 오류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항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결정과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매번 수능출제 오류나 난이도 조정 실패 등으로 큰 논란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수능의 근본적 문제점 해소나 대학입시제도 혁신에 대한 방향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만큼은 근본적으로 수능의 성격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져함을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20년이 된 수능은 1)반복되는 출제 오류 2)난이도 조절 실패 3)변별력 상실 4)폐쇄형 출제방식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그 성격과 방식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단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문제에만 국한돼 수능 및 대입제도의 혁신을 강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학교교육이 수능평가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한다면 이는 학교가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명약관화한 문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현 수능을 절대평가 성격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기초학력평가란 이전 교육과정(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 즉 학습의 위계에서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절대평가를 뜻한다. 교총은 이를 통해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학교의 교육권 및 가르치는 교사의 교수권 등 공교육의 근본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총의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능은 앞서 말했듯이 학교교육 내용에 기반해 사실적 지식에 대한 총괄적 진단평가로 출제한다. 예측불가능성 및 오답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야 한다. 내신은 질적 평가와 과정 평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평가가 학교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별 입학전형을 연계시키는 진로맞춤형 내신반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면접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전공 교수가 학생의 인·적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난이도 조정 및 공정성을 확보하되, 단계적으로 점진적 폐지가 추진되야 한다."
교총은 대학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학이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능에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류되풀이에 따른 일말의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등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교수진의 확보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학 본령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교총은 대입제도가 '또 바뀌느냐'하는 국민 불안과 개혁 피로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개혁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보다 긴 호흡을 갖고 수능, 내신, 면접 등 입시제도에 대한 상호 연계성 등 생명력을 갖춘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 협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대입제도 개혁 상설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개혁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할 때 제도의 생명력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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