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한목소리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하나로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영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영어동아리 등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 어휘수 조정과 난이도 완화 △EBS 수능 연계 수학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 감축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고입전형 개선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등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올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책) 발표 시점이 상당히 늦춰진 측면이 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교육비 대책 발표가 늦춰진 만큼 좀 더 진전된 방안 제시와 특히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우리 교육에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1년에 1차례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직장과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만큼, 수능 등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이 사교육 경감과 학교교육 정상화의 첩경"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교육부는 단지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위한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초·중등교육 12년의 기초학력을 총괄 평가하는 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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