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는 대학이나 교육부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국방부의 ‘일방통행’이라는 불만이 지배적이다.
대학에서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학점 인정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영동 아주대 교무처장은 “현재 대학 교육이 정도(正道)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복무 학점 인정' 문제마저도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또 “군 복무학점 인정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지 그리고 대학교육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여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군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인성교육이나 독서코칭 등 인성교육 정도인데 한 학기(18학점)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평가할지 모르겠다”며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비쳤다.
전남대 교무처 정영균 팀장은 “현재 원격강좌를 통해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추후 교육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의 군복무 학점인정에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대학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남대 김성철 학사관리팀장은 “예전에 시행하던 사이버 강좌도 지금은 안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어도 시행할 계획이 없다”며 “국방부에서 각 대학과 협의하거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지역 국립대 보직교수는 “국립대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가긴 하겠지만, 대학 의견수렴도 무시한 채 대학의 자율성과 교권, 학점에 대한 가치까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강낙원 팀장은 "특정학문에 대한 학습 없이 군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는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격강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학사제도과 관계자는 “군복무 학점인정제에 대해 아직 국방부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대학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식, 이원지, 김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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