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보통'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3-03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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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외교부, 국방부는 '미흡'

교육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의 성적표를 받았다. '우수' 영예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돌아갔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부문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관별 종합평가에서는 3개 부문 점수 합산 뒤 홍보와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이 가감점으로 반영됐다.


먼저 장관급 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옛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차관급 기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우수기관 12곳과 성과 유공자들을 대상으로는 포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제시된 개선 및 보완사항은 기관별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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