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가 등록금 '인상', '인하', '동결'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동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은 인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을 1.5% 이하로 정했다. 이는 2016학년도보다 0.2%p 낮아진 수치이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면서 대학들은 최대 1.5%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불이익 등을 감안, 등록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인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 인하와 동결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들의 선택은 '동결.' 특히 교육부가 올해부터 등록금을 추가 인하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배분키로 하면서 대학들이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충북대와 춘천교대가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충북대는 지난해 12월 26일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의결했다. 춘천교대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등심위를 개최,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올해 1월 들어 등록금 동결 대학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27일 기준으로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청주대, 충남대,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호원대 등이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권태환 안동대 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강욱 경북대 기획처장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발전 방향에 따라 학생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은 인하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 9일 2017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0.36%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국립대의 공적 책무 수행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인 출범 첫해인 2012년 5%, 2013년과 2014년 0.25%, 2015년 0.3%, 2016년 0.35%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남대는 0.24%, 청운대는 0.5% 인하를 각각 결정했다.
이상렬 청운대 총장은 "등록금을 6년 연속 인하하면서 대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중심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힘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을 담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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