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박용우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 강성진 교수가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소비지출의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 경제 리뷰(Singapore Economic Review)에 발표된 강 교수와 국제학부 로버트 루돌프(Robert Rudolf)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는 1982년에서 2011년까지 30년간의 한국 도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조의 약화,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구 노령화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배제돼왔다. 경제발전 및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적을 인정받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를 지적했다. 강성진 교수와 루돌프 교수는 현재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로 인한 불평등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디턴 방법론(Deaton’s method)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강성진 교수와 루돌프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는 불평등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는 소득 및 소비지출 불평등의 38~48%를 차지한다. 강 교수는 노년층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향후 한국 미래의 안정적 수입 분배에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교수와 루돌프 교수는 “향후 10년간 불평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박탈감 문제, 특히나 저소득 노인 인구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국민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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