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극 협조", 학생 "즉각 폐지", 정부 "단계적 폐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사립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대학·학생·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대표단: 건국대 박재민 기획처장, 삼육대 이국헌 기획처장 ▲학생 대표단: 고려대 이승준 총학생회장, 한양대 이경은 총학생회장, 홍익대 장상희 총학생회장 ▲교육부: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각각의 입장 개진에 초점을 뒀다.
사총협 측은 “국민 정서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및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대표단 측은 “본 협의체가 유지되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근거,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학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대표단은 국공립대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 점을 언급,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실비라는 명목으로 입학금을 남겨두는 것은 정부, 재단, 대학본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한다는 것. 이에 교육부가 제시한 5년, 7년의 단계적 폐지 기한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입학금의 즉각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교육부 측은 입학 실소요비용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7년 내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회의에서는 10일 내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