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에서 지난 10일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광주-전라-제주 및 대전-충청지역 토론회'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학법(안)' 공개 후 세 번째로 진행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가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조흥식 대학정책학회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종성 충남대 교수회장, 손수진 공주대 교수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교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뒤 국회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 국회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교련은 앞서 네 차례의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법의 기본사항을 정했다. 이후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를 구성, 기초법안을 만든 뒤 지난 8월 국회에서 진행된 권역별 토론회(수도권지역)에서 '국립대학법(안)'을 공개했다. 두 번째 권역별 토론회를 지난 10월 27일 부산대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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