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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내년 고등교육예산을 전년보다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학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제3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 억 원 대비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 부문은 2019년 본예산 10조 806억 원 대비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전년보다 2347억 원 증가한 8035억 원으로 편성된다. BK21플러스사업,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등의 지원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19년 대비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 2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 투자 확대에 초점을 뒀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 원 대비 1907억 원 증가한 9342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 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 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4966억 원 증액된 5조 777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은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고등교육 예산안 확대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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