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조선대의 차기 총장 선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이 강동완 조선대 총장 측의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17대 총장 선거는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 총장의 직무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인사권자가 대학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율 개선 대학에서 탈락하면서 정원 감축, 교비·등록금 수입 감소, 국가재정지원사업 제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 무형적 불이익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나온 후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강 총장의 임기를 올해 2월로 단축하는 결의를 한 점, 교수평의회도 총장 불신임 투표를 한 점, 강 전 총장이 작년 8월 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르겠다며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반환을 요구했던 점 등을 볼 때 강 총장도 올해 2월 이후 신임 총장 선출에 동의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데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같은 해 11월 30일 강 총장을 1차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올해 2월 26일에는 2차 직위해제를 3월 28일에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의 결정을 근거로 강 총장은 업무복귀를 강행했으나 이사회 측은 “사학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 해소 차원에서 대학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8일 강 총장을 재차 해임했다.
조선대는 당초 예정대로 26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를 시작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선거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총장 선거에는 박대환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과 교수, 이봉주 물리학과 교수, 윤창륙 치의학과 교수(등록순)가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10월 1일 오전 본투표를 거친 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릴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한편 강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 총장은 "본안 소송은 처리 기간이 길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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