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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가결과에서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대학들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4년제 대학 총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열린 52개 미선정 대학의 피켓시위 자리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따라 미선정 대학들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학 또한 이런 대응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청한다”고 덧붙였다.

미선정 대학의 한 총장도 본지와 통화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 절차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의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데 대한 의견 일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전문대 한 관계자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나 추후 조치를 검초할 수 있을 것”이라며 “27개 미선정 대학 차원에서 행정소송 절차가 논의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평가의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이를 다투겠다는 의지다.

한편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정부 일반재정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과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가졌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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