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배상훈 교수 “체질 개선 우선, 대학 평가 기준 바꿔야”
[IN-ter-VIEW] 배상훈 교수 “체질 개선 우선, 대학 평가 기준 바꿔야”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4.27 0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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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인터뷰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감소는 현재진행형으로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생존 본능이 강한 대학과 무자비한 ‘시장’에만 질서를 맡기면 고등교육 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배상훈(사진)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정원감축 정책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교수와 진행한 일문일답.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해 줄곧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지방대는 말 그대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1학년도 대학의 미충원 쇼크를 보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문이 생각났다. 지난 2013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장을 맡았을 당시 정부와 대학 사회에 학령인구 감소 통계와 자료를 보여주면서, 곧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연계했고, 어느 정도 정원감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종의 ‘자율 감축’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예방주사 효과가 사라졌다.

당시 정책연구팀의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전체 대학 정원을 조금씩 미리 줄여서 ‘연착륙’하는 것이었는데, ‘경착륙’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당장 대학들이 반발했고 정부도 부담스러워서였는지, 시장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또 다른 전략은 ‘십시일반’ 정원을 줄여 충격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조금 줄여보자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지방대와 전문대가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지방에도 잘 가르치는 대학이 있고,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in-서울’ 프리미엄에 안주하는 대학이 있는데,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아직 진행 중이므로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선을 위해 때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생존 본능이 강한 대학과 무자비한 ‘시장’에만 질서를 맡기는 것은 보기는 좋지만, 고등교육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지방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환경요인과 대학요인이 있다고 본다. 환경요인으로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일자리와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결정적이고, 이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지방에 남으면 ‘세컨드 클래스’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회 풍조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들이 교육부와 교육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방대 위기는 교육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이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보면, 주로 교육부의 정책수단에 의존할 뿐, 고용과 문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

개별 대학의 대처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백화점식으로 많은 학과를 유지하기보다, 특성화된 ‘작고 강한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대학들은 눈앞에 닥친 평가와 정부 사업 수주에 몰두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량 미달 상태를 맞은 것이 오늘날 위기의 본질이다.

대학 사회 전체를 볼 때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리더십이 부족했다. 지방대 위기는 곧 수도권 대학과 연구중심대학 위기로 전이된다. 교수 자리가 없어지는데, 누가 대학원에 오겠나. 이러다 고등교육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교육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부족했고, 큰 대학들이 솔선수범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자고 나섰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잘 안됐다. ‘망할 대학은 망하게 놔두자’는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다가올 쓰나미를 피할 수 없다.
 

지역혁신 플랫폼, 캠퍼스혁신파크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교육부로서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대학이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대학이 ‘지적 고상함’과 ‘학자적 도도함’에 빠져서 지역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면, 대학은 존재 가치를 잃는다. 대학은 지역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재직자 교육,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면서, 대학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가 최고의 혁신 대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지역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펼치기 때문이다. 장차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다.
 

당면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당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문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자문하는 사람들만 봐도 지역 대학 교수들이 많다.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면 다음 순서는 지역 쇠퇴나 소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자체가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자체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힘이 있다. 여러 주체들 사이에서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내는 구심적 역할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대학에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 인턴과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들이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남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정원 감축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원 감축 실효성이 있을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방대학 위기는 곧 수도권 대학의 위기로 전이된다. 고통을 나누고 해결책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대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당장 편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는 무너지고 모두의 손해가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이 무너지고, 기초 학문이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에 인센티브 없이 손발을 묶어 놓고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간의 학사 교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 ‘재정절벽’이 예상된다. 적은 재정을 가지고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다. 대학들이 강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시설 같은 교육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 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살리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학점 교류’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근거리 대학끼리 소수 과목에 한 해 이뤄져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촉발한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능성을 보여줬다.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서 공유하면, 학생의 지리적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의 강점인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학들이 지금처럼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고 아날로그 방식 수업을 고집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개방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 MIT가 만든 edX 플랫폼에는 160개 대학이 참여하고, 하루에 44만명이 접속해서 3,300개 이상의 강의를 듣는다.

우리도 다양한 디지털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K-MOOC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의 교육 수요에 따라 좀 더 특성화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대에도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만약 인공지능 강의가 체계적으로 축적된 학습 플랫폼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은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학업 성과에 따라 학점을 주면 된다. 학생들이 ‘동시간 학습(synchronous learning)’과 ‘비동시간 학습(asynchronous learning)’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학습을 하는 University of everywhere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앞으로 대학의 재정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기본적인 인성과 역량 함양,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문제해결학습과 현장실습, 해외 교환학생, 취업 지도 등에 초점을 두고, 전공 학습의 많은 부분은 다양한 공유 플랫폼에 탑재된 강의를 맘껏 듣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지방대에 전공 교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바다에서 학습을 안내하고 코칭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학습경제 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동업’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업이 쉽지 않듯이,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의 공유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작은 대학이 큰 대학에 먹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대학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우선 대학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고교 졸업자만을 학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식 수명이 짧아지고, 직업을 서너 번 바꾸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학은 졸업생을 비롯한 성인 학습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 돼야 한다. 평생학습 시장을 놓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우리의 강점인 에듀테크와 K-컬쳐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미국은 대교협을 중심으로 COIL(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라인 교육을 통한 미국 대학과 해외 대학의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성은 발 빠르게 COIL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일본 대학과 미국 대학의 교류와 협력을 주선하고 있다. 우리도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아세안 지역은 고등교육이 매우 성장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아날로그 시대와 대학 팽창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를 전면 개혁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고등교육법 모든 조항을 재검토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평가 혁명도 시급하다. 지금처럼 모든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대학을 죽이는 길이다. 작고 강한 특성화 대학을 만들려면 맞춤형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일부 자립할 수 있는 큰 대학은 평가를 면제하고, 정책 역량을 ‘한계 대학’ 컨설팅에 쏟아야 할 것이다.

평가를 한 번 잘못 받았다고 해서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는 시스템은 생산적이지 않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보다 ‘원 모어 찬스’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감이 고조돼 있을 때 오히려 질적인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 한계 대학에 약간의 종잣돈을 제공하고,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퇴출해도 늦지 않다.

혁신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대학도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대학컨설팅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민간 컨설팅 업체만 배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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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4-28 03:03:40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