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투명성·공공성 선도 사립대 5곳에 올해 총 50억 지원
교육부, 회계투명성·공공성 선도 사립대 5곳에 올해 총 50억 지원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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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6월 15일까지 신청서 제출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교육부 지정 4개 선택 과제 선도사례도 도출해야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립학교 법인·대학 5곳을 선정해 올해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법인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 인사 민주성 등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13일 공고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개편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종합감사 내실화와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곳을 선정해 2년간 대학당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올해는 5곳에 각각 10억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2022년도에는 연차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해 차등 지급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이다.

사업에 선정된 법인·대학의 필수 추진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다. 회계 투명성 확보 4개 영역인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아울러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했다”며 “대학의 여건과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과 교직원 인사, 감사 등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과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는 과제를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asfo.or.kr)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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