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모든 대학,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6.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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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법적 근거 마련...연 1회 이상 시행, 다음 연도 시험계획 매년 10월 발표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모든 대학은 매년 2월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1회 이상 시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간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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