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이상 대폭 확대돼야"…대교협, 정부에 건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이상 대폭 확대돼야"…대교협, 정부에 건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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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및 일반 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
2020년 대교협 정기총회 모습. 사진=대교협 제공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사진=대교협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에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긴급 건의했다. 대학 재정 악화와 대학 경쟁력 하락에 대해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이상 대폭 확대, 3주기 대학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등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또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대학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계속 하락했다.

대교협은 이같은 이유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이 긴급 건의한 재정 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과 일반 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내년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이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과 일반 지원으로 전환으로 올해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 등을 보전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해 경상비 사용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재 강소대학과 특성화 대학 등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립대(법인)에 대한 일몰 규정 도래로 내년부터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 폐지도 건의했다.

대교협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였던 토지와 건물, 항공기, 선박 등 교육 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2022년부터 부과하게 돼,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매년 5004억원 이상의 세금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로 1만명이 50만원 기부시 대학의 세액공제 기부금 수입액은 50억원이 된다며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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