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교육위 통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교육위 통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6.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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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에 참여했다.

법안은 대입정책과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여야 각각 4명 및 비교섭단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교원단체 2명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정부의 교육정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퇴장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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