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INSIGHT] 지방대 위기, ‘정원 외 전형’ 손 봐야
[대학 INSIGHT] 지방대 위기, ‘정원 외 전형’ 손 봐야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7.12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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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大 ‘정원 외 전형’ 선발인원 감축 여론 높아
교육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 외 선발 규제 시사
수도권 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수도권 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 외 전형을 통해 다수의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외 감축 권고를 시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원 미달 속출한 지방대

2021학년도 대입은 수험생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한 입시다. 특히 지방대는 이러한 영향으로 미충원 대학이 속출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미충원 인원이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3월 등록률 기준). 이에 더해 교육부는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집계한 2021학년도 추가모집 지원현황에 따르면 167개 대학에서 2만6천여명을 추가모집했다. 이 중 91%는 지방대였다. 7차에 걸쳐 추가모집에 나선 대학도 있었으며, 77개 대학은 정원 미달로 신학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학령인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올해 47만6200여명이던 만 18세 학령인구가 내년에는 4만명 가까이 줄어 43만9천명일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28만4천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정원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충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에서 대학의 정원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충원 규모가 2023학년도 9만6305명, 2024학년도 12만37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지방대는 2022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대학교육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지방대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은 한 곳도 없고, ‘70% 미만’인 대학은 85개 대학에 이른다. 지방대 3곳 중 1곳은 대학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지방대, 수도권 대학 정원 외 전형에 문제 제기

교육부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결과 ‘일반대학 정원 외 입학자’는 2016학년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입 연도별로 보면 2016학년도 3만391명, 2017학년도 3만623명, 2018학년도 3만2471명, 2019학년도 3만3925명, 2020학년도 3만4464명으로 5년 동안 4천명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정원 내 입학자가 감소하던 양상과 상반된다. 정원 내 입학자를 대입 연도별로 보면 2016학년도 32만5705명에서 2017학년도 31만9990명, 2018학년도 31만7696명, 2019학년도 31만6823명, 2020학년도 31만5514명으로 5년 동안 1만여명 이상 감소했다.

즉 정원 내 입학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정원 외 입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정원 외 입학자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외 입학자를 늘려 지방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정원 외 전형 유지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정원 외 전형을 통해 정원에 적용받지 않고 신입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전형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에 위치한 많은 대학이 운영하지만, 이 전형을 지원하는 재외국민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에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 모집은 제재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해외 우수 입학자원을 국내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학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정원 외 전형 감축 시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과 탈북학생은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이같은 전형들은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상태를 겪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만 정원 증원 효과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대 관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대들은 정원 내 모집인원도 채우기 급급한 상황에서 정원 외는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원 외 전형 감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계대학 집중관리를 통한 구조개혁 유도와 부실대학 퇴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지역 내 대학,‧일반대-전문대 협력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다. 교육부는 당시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정원내·외 전형 선발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전형은 점차 정원 내에서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장애인 전형 등 입학 수요 예측이 어렵고 제도 시행의 긍정적 영향이 큰 정원 외 전형은 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내·외 정원을 총량 관리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 3월 각 대학으로부터 혁신 계획이 보고된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등록금 의존 비율 높은 대학 재정압박 커져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수도권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원 외 모집이 줄면 등록금 수입도 줄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정원 외 감축은 대학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조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751만4천원, 국공립대 440만3천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사립대 749만2천원, 국공립대 418만4천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약 19%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조치로 인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서울, 수도권 가리지 않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이 공고한 2020학년(2020년 3월~2021년 2월) 회계결산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40%대로 양호했다. 그러나 서강대와 중앙대, 한국외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70%를 넘어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 외 전형 감축에 따른 적절한 보상 필요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이 모인 서울총장포럼은 5월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오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는 정원 감축 유도는 의미가 없다”며 “등록금 인상 허용에 대해 교육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6월 10일 올해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해 경상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 외 전형이 문제되는 지금이 오히려 교육부가 고등교육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새롭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며 “대학의 정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고, 각 대학별 역할분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해결 방안으로 “국공립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공립대가 미국처럼 커뮤니티 칼리지 역할을 하거나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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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7-12 23:56:52
고려대(구한말 서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이 모태, 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 소속이다가,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로 변경).

윤진한 2021-07-12 23:56:00
법이나 교과서자격이 없으면, 입시점수!. 왜구잔재대학은 주권.자격.학벌이 없음.

Royal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다음 Royal대 예우)는일류,명문끝. 法(헌법,국제관습법).교과서(국사,세계사)>입시점수 중요.논란必要. 국가주권.자격.학벌없이 임시정부요인 개인설립 국민대,신흥대(경희대),인하대(공대)>완충女 이화여대. 중앙대, 後포항공대,특목대로는 육사,後경찰대,카이스트. 그리고 패전국 일본 잔재로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왜구잔재 서울대(100번),왜구 초급대출신 부산대.경북대.전남대.이리농림고 후신 전북대 농대가 기반이며 초급대등 병합한 전북대,왜구 초급대출신 시립대,연세대(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국시 110브 연세대), 고려대(구한말 서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