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확충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시급하다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1.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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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얼마 전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자체와 대학도 머리를 맞대고 지방대학 살리기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도내 1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강화 지역인재혁신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관리 추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경남도는 향후 도내 전문대학 총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모아 지역대학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지역대학의 위기 대응을 위한 대학발전협력단회의를 열고 대학기획처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현실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문제점 개선, 수도권·비수도권대학 불균형 해소 등을 건의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다. 그동안 지역 대학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거점국립대 마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 중장기적 고등교육 정책,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대학 운영비에 대학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임시총회에서 대학총장들은 대학 위기 타개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대학의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육체제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시적인 정책보다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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