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해야"
"대학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해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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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대학 재정 부담 완화 위한 ‘대학위기지원 4법’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수업료 등 면제 금액 전액 국가 보조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금액을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사진)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돼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해 대학 등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면제금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교육위원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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