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지방대 혁신 돕는다...내년부터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규제 풀어 지방대 혁신 돕는다...내년부터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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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연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선정, 내년 1학기 적용
공유대학 운영, 산학협력 활성화 등 지방대 혁신 위한 규제 유예·완화
지방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 내년부터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지방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 내년부터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내년부터 지방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 운영된다. 지방대의 교육과정 개편과 공유대학 운영, 산학협력 활성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화지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최대 4년간(2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고등교육 분야 규제 완화와 유예 등 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 추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화지역을 연내 선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협업체계인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장은 특화지역 운영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신청도 가능하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운영계획뿐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과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포지티브 방식의 선별적 규제 개선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제 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별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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