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권고안 발표
국가교육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권고안 발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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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 지역화 현행보다 확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지원방안 마련
지난 4월 20일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공동 발표했으며,
지난 4월 20일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주요 권고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자율화·분권화·지역화 확대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9일 제26차 국가교육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 의결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이번 안은 ▲교육의 가치와 지향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 분권화 ▲고교 학점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국가교육회의 제공
자료=국가교육회의 제공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에 배려와 책임감, 창의, 문제해결, 주도성 등을 포함하고, 특히 많은 학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학생 주도성을 제시하고, 각론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목표와 편성·운영 등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며,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지역화, 분권화를 확대하는 내용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학생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시기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극복과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교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이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을 도입할 경우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질 관리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내년 7월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수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협의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협의문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당사자 등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집중토론회와 종합정리 토론을 통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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