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대학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9.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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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과 대학생들이 한목소리로 고등교육예산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은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속내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하위권에 속한다. OECD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비에서 68%를 국가가, 개인이 29%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부담이 38%, 개인부담이 62%다. 그만큼 정부 지원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재정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예산 책정의 열쇠를 쥔 만큼 대학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에 부정적이다. 특히 국민 과반은 사립대학 재정 지원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3%가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반대했다.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로는 ‘대학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25.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건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공개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대학도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은 여전히 각종 성비위, 부정입학, 채용비리, 교비횡령 등의 온상인 듯하다.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의 상습 성희롱, 연세대 음악대학 입시곡 유출 등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뉴스다. 2019년 시작된 조민의 부정입학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위사건들을 일부 대학만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각각의 사건이 축적되면, 대학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의 자정 능력 상실에 대한 의문은 더욱 문제가 된다. 교육부가 2020년 4월부터 1년간 16개 사립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50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이들 대학의 자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32건에 그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 자체감사는 학교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해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대학 재정 지원 확충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적 공감은 대학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행될 때 이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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