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9.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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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 23일 기자회견
독립적 자율기구 통해 언론 신뢰 회복, 사회적 책임 강화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언론 7개 단체가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통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해 팩트체크 등의 심의·평가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의 독립적인 연구팀을 구성해 인터넷 기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코 언론 신뢰 회복과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언론 본연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그간 국민들의 눈눞이를 맞추지 못했던 언론 자율규제 장치를 강화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핵심 독소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항 폐기를 요구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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