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시 면접, 입시전문가가 꼽은 시사이슈는?
2022 수시 면접, 입시전문가가 꼽은 시사이슈는?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10.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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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대로 교과지식 묻는 형태 다수
이슈에 대한 설명, 답변 모습 촬영, 검토가 가장 좋은 준비법
지난해 실시한 한남대 비대면 면접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한남대 제공
지난해 실시한 한남대 비대면 면접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한남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대학별고사가 시작됐다. 연세대는 지난 2일, 성신여대는 지난 3일 논술고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주에도 많은 대학이 논술, 면접 등을 실시한다.

논술과 면접에서는 종종 올해 있었던 중요한 시사이슈를 기반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논술, 혹은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들 시험의 경우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슈를 토대로 교과지식을 묻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6일 2021년 언급된 중요한 시사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고 잘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논술, 면접 등에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너무 민감한 정치적, 종교적 이슈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감한 정치 이슈도 일반화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하다”며 “특히 올해 화제가 된 메타버스, 탄소국경세, 구글 등 갑질 금지법 등은 얼마든지 대학별고사나 수능 등에서 출제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1학년도 입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문제, 코로나 팬데믹, 넷플릭스 등 OTT 문제, 유튜버 문제, PCR기법, BTS(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 등 여러 이슈가 대학의 면접과 논술 문제에 등장했다.

이러한 시사이슈들은 실제로 타인에게 말로 설명해 보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검토하는 연습을 한다면 비대면 영상 면접에도 대비가 돼 가장 좋은 준비법으로 꼽혔다.

다음은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가 꼽은 2021년 주요 시사이슈다.

▲ 3년 만에 불어닥친 암호화폐 광풍

3년 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일일 거래대금이 한때 25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주식 거래 규모를 능가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자도 없어 위험성과 변동성이 크다.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해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 ESG 경영

기업들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성공 전략을 추구한다.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해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ESG 경영이다. ESG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를 위한 기술 혁신이었지만 앞으로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는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큰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 K- 배터리 전략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K-배터리를 지목하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K-배터리 발전 전략’이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기지로 구축하고, 미래 배터리 산업의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이다. K-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소형배터리는 10년째 점유율 세계 1위이고,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중대형배터리도 경쟁국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2030년 배터리 1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약 40조원의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생태계 구축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업을 육성하며 2차 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2차 전지의 수요 기반을 확대한다.

▲ LG전자 휴대전화 사업 철수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최종 철수한다. 지난 1995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지 무려 26년만이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LG정보통신이라는 사명을 내걸고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통’, ‘프리웨어’를 거쳐 2000년 모바일 브랜드 ‘싸이언(CYON)’을 론칭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국내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는 주요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의 운명을 가른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이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며 피처폰 일색이던 휴대폰 시장은 대격변을 맞이했고 LG전자는 스마트폰 열풍을 과소평가해 피처폰 시장에 남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이런 운명에 처한 것이다.

▲ LH 직원들 신도시 땅투기 파문

한국토지공사는 국가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5년 건설교통부 산하에 설립돼 토지의 취득·비축·개발·공급·임대 등 토지에 관한 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와 주택 사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합병, 직원이 약 9천500명에 이르는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동안 LH는 정부를 대신해 국토를 개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등 수많은 공공사업들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LH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담합해 개발예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 막대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땅투기를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 PCR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검사는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이다. PCR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해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해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해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유전자 증폭 검사(PCR)'로 확인한다.

▲ 개고기 식용 논쟁 재점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난제, '개 식용 논란'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뒤,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 목적 동물에서 1978년에 제외돼 개 도축은 이미 43년 전부터 불법이었다는 게 동물권 단체들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용견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사람들 모임인 육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개 식용 금지는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이라는 것.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측은 개고기도 보양식 일부이자 소, 돼지, 닭 등이 규정된 가축법에도 개가 포함돼 식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동물권에 대한 측면에서 개 식용은 금지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개 식용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논란이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단순 찬반 논쟁을 넘어 개 식용 관리 및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7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노조 3법(개정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노사는 3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종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사간 교섭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자측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 구글 등 갑질(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를 막는 법을 개정한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고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 국회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이는 모 부장판사(차관급)가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한 일이다. 그런데 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징계 종류에 파면이 포함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함부로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다. 독립된 재판을 위해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터지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제21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범여권 의원 111명이 탄핵을 촉구했고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여당 의원 161인이 2021년 2월 1일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슈퍼사이클(Supercycle)이란 원자재 등의 상품 가격이 10년~20년 이상 장기간 상승하는 추세를 뜻하는 말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쓰이는 용어다. 해당 업종이 시장에서 저평가 받거나 작은 규모였다가 공급이 늘어나거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발생한다.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이 호조되거나 주식시장에서 해당 업종의 주식들이 상승할 경우 슈퍼사이클이라 지칭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언택트' 문화 확대로 전자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액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기 ‘슈퍼사이클’을 맞아 과감한 설비투자를 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서 집행된 설비투자 규모자체도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Real-Time Search) 차트 삭제

실시간으로 검색량이 급증한 검색어 순위를 보여주는 서비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검색어를 데이터화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가 순위로 매겨져 노출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내가 찾는 단어가 곧 다른 이용자에게도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한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포털이 성장하면서 영향력도 같이 성장했고, 사람들이 현재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기 검색어를 띄우는 일이 비일비재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2020년 2월부터, 네이버 역시 2021년 2월 25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넷플릭스 점수 역대 1위를 기록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가 됐다. 456억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456명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딱지치기 등 작품 속 등장하는 한국적 놀이가 모두 간단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감정 이입을 해서 몰입하게 되는 점이 흥행의 요인이라고 한다. 거액의 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지만 탈락하는 이들은 바로 죽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강력한 축소판, 계급의식에 관한 비판은 충격적이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의 어두운 부분을 스릴러 장르로 파헤친다” 등의 해외 매체 평가가 있다. 한국사회의 적자생존, 계급사회, 승자독식 등 자본주의를 다룬 영화라는 평가가 많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드라마라는 평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대체휴일제 확대

대체휴일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공휴일의 중복으로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의 대안 입법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2021년 6월 22일 행안위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법률의 부칙에 의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바로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 마이테이터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활용이었다. 그 결과 정보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는 불공평·비대칭·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마이데이터(MyData)’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플랫폼이 아닌,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개인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개인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 메타버스 돌풍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로부터 온 것이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인다. 한 마디로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 사립교원 선발과 관련한 사학법 개정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계와 사학계의 찬반 여론이 치열하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교육계 종사자들은 사학의 공정성을 높일 기회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사학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외치는 등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처럼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의 공공성을 높여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사형제도 부활 논쟁

한국은 사형폐지 국가다. 정확히 사형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형폐지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자에 대한 인권과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가 맞물려 인권 역전 현상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탓이다. 큰 논제에서 사형집행은 ‘또 다른 살인이다 vs 법의 집행이다’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해야 한다 vs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

2021년 8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술실 안에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대리수술 만연, 의료사고 소송 증가, 수술실 성범죄 등의 대응 목적이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수사나 재판에 관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환자 비용으로 CCTV 녹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CCTV 설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아가 코로나19 진료 거부, 수술 거부 투쟁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스포츠 연예계 강타한 학폭 미투

2021년 배구 국가대표인 이재영-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기폭제가 돼 체육계와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학교폭력 폭로 사건이다. 이 중에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대적인 캠페인 형식의 운동은 아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연예계와 체육계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 기존의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 빚투 운동, 약투 운동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해 학폭미투라 불리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다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과 무분별한 폭로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 유통 기업 아마존 한국 시장 진출

SK텔레콤 자회사 11번가와 세계 1위 유통 공룡 아마존이 손잡았다. 11번가에 오픈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모든 과정이 기존 온라인 쇼핑몰 주문 방식과 동일하다. 아마존 성별 인기 브랜드, 아마존 핫딜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한국에 진출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는 향후 판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해외 물품 구매가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직구 사업이 활발해지며 소비자 편의성도 많이 향상됐고 직구 대상 국가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변화된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상품에 집중한 아마존의 국내 사업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탈레반 장악)

지난 1979년 소련이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속셈으로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역사는 우여곡절 끝에 1989년 끝난다. 정부의 공백을 틈타 군벌들의 내전이 계속됐는데 1990년에 아프카니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족에 바탕을 둔 부족인 탈레반의 세력이 크게 발호하기 시작한다. 반국가 단체인 탈레반은 기회를 잡았고, 1997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한다. 그러다가 2001년 9·11테러 배후 조정자로 지목되면서 미국에 의해 붕괴됐다. 미국은 그동안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고, 자국민 수천 명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미군 철수를 명했다.

▲ 안전속도 일반도로 50km로 제한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전환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지난 4월 본격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낮추는 제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8%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자도 1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속도제한으로 차량 정체 현상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시행 초기로 교통사고 예방에 소폭적인 효과를 보이나 장기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교통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언론 중재법 개정안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과 서울대 조국 교수 사태가 언론의 허위 보도 및 왜곡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연관있다는 분석 때문.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언론 검열 우려. 국제적인 신뢰 하락 우려,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왜곡 인용, 일방적인 입법 강행 등의 문제점으로 사실상 유보된 상태이다.

▲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약자를 위한 배려와 차별 없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력으로 4월 8일, 본래 석가모니 탄신일을 기념하는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연등회는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봄 축제가 되었다. 거리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리고, 직접 손으로 만든 등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기념 행렬에 참여한다. 해마다 열리는 연등회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아기 부처상을 목욕시키는 관불(灌佛) 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연등을 손에 든 대규모 인파의 행렬이 이어진다. 연등회는 사회적 역경이 찾아올 때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유튜버 윤리의식 논란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이곳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부른다. 구독자가 많은 일부 유튜버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의 윤리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논란은 뒷광고였는데 뒷광고란 광고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산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행위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사생할 폭로 등이 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 중 유튜버 쯔양은 아예 유튜브를 떠나기도 했다. 인기 유튜버는 큰돈을 벌뿐더러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예인처럼 자신의 활동과 행동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다시 자사고 존폐 논쟁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연패하면서 다시 자사고 존폐 논란이 거세다. 한편에서는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하고 한편에서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일반고의 정상화’.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성행’ ‘사회적 위화감 심화’ 등이다. 전환 반대 이유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제도 상실’, 고교 서열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자사고가 없어지면 소위 ‘강남 8학군’의 부활 등을 지적했다.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vs 보편지급 논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방식이 논란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6월 29일에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득 수준 평가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서도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액에 차이가 있다.

▲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24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사전에 억제시키고, 범행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자발찌 제도가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 제도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주거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외출 제한 위반 시 현행범 체포,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 등이다.

▲ 중국인 특혜 논란 국적법 개정

지난 4월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대 이상 한국에 살고 있거나 우리와 혈통을 같이하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 자녀라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별도 요건 없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국적 신청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 경제 타격 예상

탄소국경세란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도 한다. 유럽연합이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탄소국경세 도입 예고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통상 규범에 기초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지위 변경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를 지원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194개 회원국을 뒀다. 한국은 1965년 가입했는데 UNCTAD설립 헌장에 따라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그룹A(아시아·아프리카 국가), B(선진국), C(중남미 국가), D(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번 결정에 따라 B그룹으로 공식 지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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