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청년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학자금 연체‧초과학기자 대출↑
[2021 국정감사] 청년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학자금 연체‧초과학기자 대출↑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10.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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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초과학기자 대출 금액 증가…취업시장 위축 탓
청년들의 건강상태 악화도 심각…경추…척추질환 및 정신질환 20대 환자 급증
서동용 의원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 정책에 담아내야”
서동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공석구례(을))은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2019년 13만9769명에서 2020년 14만4365명으로 4596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만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다. 연체액은 전년에 비해 약 63억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만189건으로 2019년에 비해 3236건이나 늘었으며, 연체액도 약 32억원이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현황.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실직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인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복수전공, 재수강 등을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이 대상이다.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원이 증가했다.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20대 청년의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 질환자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경추‧척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20대 청년은 각각 20만9882명, 65만532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만2251명, 1만5385명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운동량이 줄고,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20대 청년층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황장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 수는 2만7618명으로 2019년보다 3529명이 증가했다. 우울증의 경우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은 14만3069명을 기록했다.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면증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 7.4%로, 10대~50대까지 연령층 중 20대 청년층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층 중 20대 청년만 자살‧자해 시도 건수와 사망자 모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대 청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58.1%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5.4% 하락했다.

20대~30대 연도별 건강검진별 실시 현황.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서 의원은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고, 더 오래 받는다”며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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