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AI 기술 등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 발족했다. 포럼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로 운영되면서 법학 교육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인재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인원 제한 방식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 교육이 시험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 교과목과 판례 암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기초법학과 다양한 전문·응용 분야 법학 교육이 위축되고, 공익적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분쟁의 국제화 등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변호사 수 감축이나 사법시험 부활 여부 등 소모적인 논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협의회는 이러한 논쟁을 넘어 로스쿨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법조계와 법학 교육계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협의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구성하기로 했다.
포럼은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준비생 등 그동안 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학 교육 개선 연구 (변호사시험 준비 교육, 임상 법학 교육, AI 활용 교육 등) ▲법원·로펌·로스쿨 학생·준비생·저년차 변호사·교수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법률서비스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로스쿨 교육 기간과 실무 수습 연계 및 조정 방안 등 제도 개선 연구 등 로스쿨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적정 법조 수요 및 사법접근권 보장 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조 윤리 교육 및 공공 부문 변호사 채용 확대 등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도 추진될 예정이다.
홍대식 법전협 이사장은 “급변하는 국제 무역 정세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사법체계의 제도적 변화, 사법접근권 확대 필요성 등 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