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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대교협 제공 |
[대학저널 김진수 기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022년 대학 실질등록금이 2008년보다 23.2%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발표한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교육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공시 기준 4년제 대학(교육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제외) 등록금은 679만4000원이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하면 명목상 등록금은 1.0% 높은 수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한 평균 실질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이 상한을 적용한 등록금(931만9000원)보다 27.1% 적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상한 만큼 등록금이 올랐다고 해도 실질등록금이 적었다는 뜻이다.
2021년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장학금 제외 등록금)은 342만 6000원이었고, 순등록금 부담률은 50.6%로 조사됐다.
202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9만 6000원이었고,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은 252.4%였다.
2021년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06만 9000원으로 사립대(1589만 7000원)보다 높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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