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한국교총) 대학교수회(회장 이창준 제주대 교수)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과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촉구했다.
24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창준 회장은 지난 2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12 교총-교과부 본교섭 협의 위원회 및 개회식 행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수회 입장을 전달했다.
대학교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제도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제도 운용의 주체인 각 대학・교원의 의견수렴 등이 미흡한 가운데에서 시행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사립대와 비견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합리적인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와 관련해선 “지난 1월 법원이 ‘기성회비는 자율적인 회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일부에서는 기성회비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비국고회계라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성회비 문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은 “기성회비 폐지 논의에 앞서 국고 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 교수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교총 측에서는 안양옥 회장(서울교대 교수), 이남봉 수석부회장(탑동초 교장), 관리직 대표 윤여택 교감(석성중), 직능대표 이창준 교수(제주대), 초등대표 정성국 교사(남천초), 중등대표 최대옥 교사(용산중), 대학대표 김희배 교수(관동대), 여교원 대표 전호숙 원장(예산유치원),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등 교섭대표와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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