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했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이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늘어, 결국 지방대들이 대학 구조조정의 우선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8학년도~2013학년도 전국 대학 입학정원 현황(정원내)'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은 1822명 늘었다. 2008학년도에 34만 5969명이던 대학 입학정원은 2009학년도 34만 5715명, 2010학년도 35만 2513명, 2011학년도 35만 1868명, 2012학년도 34만 7239명, 2013학년도 34만 7791명으로 감소세와 증가세를 반복했다.
대학 입학정원 현황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들의 증가폭이 비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컸다.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각각 2008학년도 12만 193명, 2009학년도 11만 9450명, 2010학년도 12만 4696명, 2011학년도 12만 4794명, 2012학년도 12만 1032명, 2013학년도 12만 1216명으로 2008학년 대비 2013학년도에 1023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각각 2008학년도 22만 5776명, 2009학년도 22만 6265명, 2010학년도 22만 7817명, 2011학년도 22만 7074명, 2012학년도 22만 6207명, 2013학년도 22만 6575명으로 2008학년도 대비 2013학년도에 799명 증가했다.
2008학년도 대비 2013학년도 입학정원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현황을 주요 대학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에서는 건국대(30명), 경희대(20명), 고려대(69명), 명지대(86명), 서강대(30명), 서울시립대(37명), 아주대(109명), 연세대(308명), 이화여대(75명), 인하대(37명), 한국외대(37명), 한양대(53명) 등은 입학정원이 감소됐고 서울대(25명) 등은 입학정원이 증가했다. 광운대, 단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은 2008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정원에 변동이 없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77명), 울산대(178명), 전남대(304명), 전북대(36명) 등은 입학정원이 줄었으며 대구가톨릭대(27명), 대구대(100명), 인천대(1000명) 등은 입학정원이 늘었다. 인천대의 입학정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수도권 계 | 대학 계 | 5,917 | 5,611 | 5,139 | 4,663 | 4,061 | 3,903 | |||
| 교육대학 계 | 349,249 | 348,995 | 356,263 | 355,618 | 350,949 | 351,461 | ||||
| 산업대학 계 | 3,080 | 3,105 | 3,105 | 3,110 | 3,102 | 3,107 | ||||
| 합계 | 358,246 | 357,711 | 364,507 | 363,391 | 358,112 | 358,471 | ||||
| 비수도권 계 | 대학 계 | 37,042 | 35,836 | 36,542 | 35,733 | 35,401 | 36,234 | |||
| 교육대학 계 | 37,717 | 35,237 | 35,298 | 33,807 | 27,490 | 27,348 | ||||
| 산업대학 계 | 368,230 | 368,293 | 375,590 | 376,173 | 371,297 | 372,276 | ||||
| 합계 | 442,989 | 439,366 | 447,430 | 445,713 | 434,188 | 435,858 | ||||
| 총계 | 대학 계 | 37,692 | 36,506 | 37,212 | 36,463 | 36,227 | 37,040 | |||
| 교육대학 계 | 37,797 | 35,317 | 35,378 | 33,887 | 27,570 | 27,428 | ||||
| 산업대학 계 | 401,120 | 401,007 | 408,304 | 408,951 | 403,830 | 404,714 | ||||
| 합계 | 476,609 | 472,830 | 480,894 | 479,301 | 467,627 | 469,182 | ||||
<자료출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실>, 연도 표시는 학년도를 의미함.
※대학별 입학정원 현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박인숙 의원실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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