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술고사를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학들의 논술고사 폐지를 유도하면서도 내년부터 고교 교양교과(군)에 논술 과목을 신설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의 갈짓자 행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의 논술 시행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논술 폐지론이 우세했다.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논술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카드를 통해 대학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5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논술을 폐지키로 하고 경희대와 동국대 등도 논술 축소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논술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2일 이와는 상반되는 내용의 교육부 정책 발표가 이뤄졌다. 내년부터 고교에 논술 과목을 도입키로 한 것. 즉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고교 교양교과(군)에 '논술'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논술과목 신설 등을 담은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과 확정 고시를 거쳐 오는 201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논술 폐지, 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가 논술 폐지를 유도하면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라는 교육부의 모호한 표현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교와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육부가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시분석가인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박근혜정부의 원래 방침은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었는데 9월에 발표된 대입제도안은 이를 번복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또 (고등학교 과목에 논술과목을 신설한다는) 발표가 나오니 논술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소장은 "입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분명한 교육기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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